「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박희수)는 규제개혁과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등록규제 정비 검토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등록규제 정비 검토보고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동대문구등록규제 147건에 대해 상위법규와의 일치여부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규제 존치 여부 및 향후 정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적법규제 72건 ▲불합리 규제 26건 ▲자치법규 미정비 5건 ▲비규제 44건 등 총 147건의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의 등록규제 정비를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수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우리 공무원들의 소극적 근무행태 규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활동을 위해 지난 4월 1일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한 동대문구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했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규제개혁에 반영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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