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중구는 전면 변경된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는‘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과 모양이 달라졌다. 지난해 교체 및 계도기간을 거쳤고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은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우선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란 명칭을 붙여 원형 모양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에 맞춰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세분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는 허용되지 않으나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사각형의 '주차불가'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었다.
주차표지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자동차등표지 교체는 권고사항이다.
현재 중구 관내 1천9백여대 장애인차량 중 의무교체대상인 주차표지 차량은 1천320대로 교체율은 6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중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나머지 35%는 종전 주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차량들로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라며 반드시 새 주차표지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교체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 기존에 쓰던 표지를 반납한 뒤 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한 뒤 새 표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중구는 지난 해 무단주차, 주차방해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으로 1천8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7천3백만원을 물렸다.
정당한 주차표지 없이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도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예전 표지를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이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즉시 동주민센터에서 교체 받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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