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올해보다 11.2% 증가된 5,107억 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4,971억 원, 특별회계 135억 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금년 대비 514억 원이 늘었지만, 이는 구비분담금이 수반되는 ‘국·시비보조금이 19.7%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입 등 자체 재원은 감소한 반면,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에 따른 보조금의 급증으로 재정자립도가 금년 29.7%에서 23.3%로 악화돼 내년도 살림살이가 매우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서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전년 대비 505억 원이 증가한 2,913억 원이다. 이는 강서구 전체 예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에 금년보다 186억원 증가한 53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8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99억 원이 증가한 205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
원에 59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46억 원이 증가한 470억 원, 장애인 연금에 33억 원이 증가한 103억 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되는 친환경무상급식비에는 59억 원을 편성했다.
구는 이밖에도 각 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27억 원, 어르신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4억 원, 도로·제설 및 하수관련 사업 84억 원 등 교육·일자리 분야와 주요 현안사업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구가 주요사업으로 꼽은 7가지 사업에는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등으로 6억 원, CCTV통합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Smart-강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7억 원, 주민친화공간인 가양유수지 복화문화센터 건립에 9억 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공영주차장 보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요구한 어르신사랑방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3억1천6백만 원 을 반영하였다.
구는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등으로 부족해진 현안사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여 복합문화센터 건립, 치수방재사업 등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급증으로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년은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구민들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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