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와 회원사가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자체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정비하는 한편, 자율점검 수행 회원사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제7조구체적으로 정비할 사항은 개인정보 암호화, 공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회원사 내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현행화이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사용자가 암호화대상 항목을 입력한 후 전송구간에서 암호화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저장된 항목이 암호화됐는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글씨를 크고 굵게 하는 등 명확하게 표시해 알아보기 쉬워야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암호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를 제공해서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면서 보호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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