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정부는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을 통한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Ⅰ단계 연구를 추진한다.
▲ 낙동강 하긋둑 현황이번 연구용역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대한 대통령의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와 부산시, 수자원공사가 연구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Ⅰ단계와 Ⅱ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Ⅰ단계 연구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3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I단계 연구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해수가 유통될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굿둑의 부분개방 실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3차원 수치모형을 구축해 시나리오별로 하천, 해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하굿둑 개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닷물이 하굿둑 수문을 통해 들어올 경우 하굿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수리모형실험 방안을 제시한다.
지하수의 염분 침투가 인근 농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연구자료를 취합·분석하고 지하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방안을 마련한다.
하굿둑 주변 환경(수질, 생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문개방에 따른 장기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한다.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주변 영향 및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 실증실험 방안을 마련한다.
II단계 연구는 이번 I단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하구 환경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오는 2018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며,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 시범운영(실증실험)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제시를 최종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해수 유통을 통한 낙동강 하구의 기수역 조성 및 생태복원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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