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교육부는 6일에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동 계획은 지난 9월 12일 시안으로 발표한 후, 시도교육청 협의, 현장 포럼, 개별 학교의 자유학기제 확대 수요 파악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은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유학기는 모든 학교가, 자유학년과 연계학기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작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 온 자유학기는 내년에도 한 학기를 기존과 같이 전국의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한다.
또한, 시안을 바탕으로 학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내년에 약 1,500개교(전체 중학교의 약 46%)에서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약 500여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심을 둔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관심과 학교의 여건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주제선택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은 자유학기에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에는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운영하며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유학년제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이미 입법예고를 완료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달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
또한, 자유학기 한 학기 동안 교과와 자유학기활동 수업을 통한 개별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입력한 것을 자유학년에는 1학년 2개 학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1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미반영하는 사항을 내년 3월에 조기 예고할 예정이다.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 및 연계학기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18년 특별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자유학년·자유학기를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을 모든 지역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자유학기 현장지원단 중심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며 농산어촌 및 별도 지원이 필요한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질 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한다.
특히, 단순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 교실수업과 연계한 의미 있고 질 높은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민간·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학교와 연결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확대·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실 혁명과 공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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