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 재기지원사업별 협업 프로세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금감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을, 중기부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재기지원 사업을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상호간 정책연계 및 협업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 기관은 은행권(은행연합회), 중진공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각 제도의 유기적 연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으며, 동 방안의 원활한 이행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금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11월말 완료 예정)부터 연계·시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권이 중기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기업에 홍보·안내하고, 지원에 적합한 기업을 중기부에 선별·추천하게 되며, 중기부와 중진공은 추천된 기업에 대해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향후 4개 기관 간 ‘상호협의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은 “한계 중소기업 등 경영위기기업을 선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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