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 보따리상 단속물품 사진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 1억 3천만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 사례는, 첫째, 서울 ㅇㅇ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남, 59세)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남, 60세)·C씨(남, 38세)는 서로 공모해, B씨 등이 ㅇㅇ항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면세통관한 깐마늘을 수집하면 A씨가 이를 구매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깐 마늘 13톤(6천만원 상당)을 시중유통한 것을 적발하고 현품 120kg을 압수했다.
특히, A씨 등은 타인의 이목을 꺼려 주로 이른 새벽시간대(새벽 4시∼5시 사이)를 이용해 농산물을 거래했으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경기도 ㅇㅇ항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통관한 중국산 팥 4톤 등 중국산 농산물 8톤 (3천만원 상당)을 수집한 후 국내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서 보관중이던 C씨(남, 42세)를 평택경찰서와 함께 추적, 잠복 등 공조수사해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과 함께 추석절을 맞아 먹을거리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춧가루 124톤 밀수입 등 총 48건, 52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수집상의 농산물 밀수입 행위 등 농수축산물의 불법수입·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중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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