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배터리 전쟁’ 언제까지...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소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0-23 10:13:27
기사수정

사생결단의 ‘배터리 전쟁’ 두 전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치고받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이 강한 어퍼컷을 날렸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고소 취하 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G화학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내용에 과거 국내외에서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는 것이 SK 측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지난 2014년 양사의 합의에 위배되는 특허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LG화학의 배터리 분리막 미국 원천개념특허(US 7,662,517)와 2건의 후속 특허(US 7,638,241, US 7,709,152)다. 


이 가운데 원천개념특허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패소한 국내 특허(KR 775,310)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 쟁점이 된 특허"라며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

(Correspond to)'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은 관련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라며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이들 특허 등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LG화학이 지난 9월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만 4년 11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기업 간 맺은 합의마저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 남발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LG화학은 과거 특허소송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가 한국 특허였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해당 특허가 미국 ITC 에서 중국 배터리업체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선스 계약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

으로,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해당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0882
  • 기사등록 2019-10-23 10:13:2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내 ‘태움’ 근절 위해 집중 신고 및 예방 교육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
  2.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민 포기 정부…총체적 국정 난맥상 규탄" 국민의힘은 8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민 포기 정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날 장동혁 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및 증시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레버리지 ETF 등 청...
  3. ‘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년 8월 10일 발표된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7천 명 증가한 1,587만 7천 명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20만 명대 후반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이 날 고용지원정책관실 미래고용분석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8%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4. 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국토교통부가 8월 11일부터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이번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고소작업차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
  5. 조정식 국회의장,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에 참석해 도서관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정보접근권 강화를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부산과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은 6·25전쟁 피난수도 시절인 1952년, 국회도서관의 모태가 된 국회도서실이 첫걸음을 내디딘 도시`...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