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업주들에게 가장 큰 애로은 돈을 융통하는 일이다. 현재는 전자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는 게 일반이다.
이제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기반으로 이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공급망 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전자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대신 P2P(개인간)플랫폼 혹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담 팀은 금융위·금감원은 물론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담 팀은 P2P플랫폼 기반 공급망 금융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P2P 금융은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을 나눠 갖는게 특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기업 발행 어음이 아닌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어음과 매출채권도 유동화가 쉽다. 국내에서는 한국어음중개와 어니스트펀드 등이 이미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공급망 금융 확대 방안도 주요한 논의 사항이다.
높은 매출변동성·재무정보 부족 등으로 평가가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신용을 전자상거래 업체나 신용카드사 등이 보유한 다양한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전담팀은 오는 12월까지 운영해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을 위한 구체적 규제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P2P 금융플랫폼을 통한 어음·채권의 유동화, 비금융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영업 등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이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의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용이 없고, 담보나 보증이 부족하더라도 탄탄한 경영 실적과 성장력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와 할인율을 부담하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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