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국내에서 한국은행을 위시해 경제 관련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된 근거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올해에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잡았으나 이번에는 크게 낮춰 2.0%까지 내려 잡았다. 자칫 1%대로 성장률이 추락할 뻔한 셈이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무려 0.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도 기존 전망치보다 0.6%포인트 하락한 2.2%를 제시했다. IMF는 한국을 포함해 홍콩(2.7→0.3%), 싱가포르(2.3→0.5%) 등 아시아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중국의 수입 수요가 마이너스로 전환(2018년 8%→올해 약 –2%)되면서 싱가포르, 홍콩 등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은 3.0%로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최저치다.
IMF는 "제조업 위축, 무역갈등·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심리 악화 등에 따른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성장률 하락을 반영해 하향 조정한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무역·기술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조세,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후변화 등을 공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포용성,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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