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30%는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지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구가 이번 달 27일까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 를 통해 밝혀졌다.
중구는 저소득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 수급자의 올바른 권리·의무를 알려주고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처음으로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
그리고 구청 복지지원과 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회현동, 다산동, 중림동 등 저소득층이 많은 6개동을 돌며 설명회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복지급여 대상자들을 관리하다보면 주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정당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반면에 신고의무를 가벼이 여겨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소득을 축소해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공과금 감면제,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무료소송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제도 15종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소득재산 축소 은닉, 임대차계약서 이면작성, 사실혼 미신고 등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규정, 변동사항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앞 다퉈 문의하는 등 설명회 열기는 뜨거웠다.
현재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자 참석자의 70%는 이를 제때 알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나 30%는 모르고 있었다.
중림동에 거주중인 한 저소득 노인은“작년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되고 나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는 줄 몰랐는데 이번 안내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고 했다.
다산동에 거주하는 한 수급자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각종 복지혜택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으니 그간의 답답함이 해소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이 같은 설명회를 지속해 각종 복지서비스가 빈틈없이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수급자 세대에 올바른 정보와 혜택을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을 막아 귀중한 복지재원이 허비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상담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나 설명회를 원하는 학교, 기관, 단체 등은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