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경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내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부품·소재업체들이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우수 협력사례 등을 청취하고, 중소기업들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술개발 및 혁신유인이 살아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금년 내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규제보다는 모범업체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그간 정부의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공급원가 인상,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하도급업체 간 납품단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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