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기업간 양극화 간극(間隙) 수준이 GDP 주요 11개국 가운데 맨 뒤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양극화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8년 한국기업의 양극화 수준은 10위로 중국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사용한 기업간 양극화 지표는 ‘매출 5분위배율’이다.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 매출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 매출로 나눈 값으로 5분위 배율이 클수록 분배가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
2018년 한국의 매출 5분위배율은 169.1로 조사됐다. 상장기업 상위 20%의 매출이 하위 20%의 매출보다 169.1배 많다는 의미다.
GDP 상위 10개국의 매출 5분위배율을 보면 인도(3940.9)가 가장 높아 기업간 양극화 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프랑스(3601.7), 독일(2714.1), 영국(1725.4), 이탈리아(1323.0), 미국(757.6), 브라질(752.7), 캐나다(602.6), 일본 (266.2), 한국(169.1), 중국(125.6) 순이다.
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상위 20% 평균 매출액은 14조6000억원, 하위 20%는 269억원으로 5분위배율은 1452.6이다. 이는 한국의 매출 5분위배율보다 약 8.6배 큰 수치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기업들의 매출양극화 수준은 주요국 대비 경미하여 경제력집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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