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2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전 국민이 금융소비자임에도 그에 걸맞는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키코(KIKO)’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면서 “피해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다”고 전한 뒤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과 분쟁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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