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주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10월 7일(금)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물티슈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가습기살균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아용 물티슈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불거지며, 대규모 리콜사태가 벌어지는 등 그 여파가 상당 했다. 그 이후 물티슈의 주무 부처는 기술표준원에서 식약처로 바뀌었다. 식약처의 화장품 관리기준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물티슈에는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하지만 김순례 의원은 “식당용 물티슈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이 사용하지만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식당용 물티슈는 식약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 되고 있어 식중독균 등 세균검사만 할 뿐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 김순례 의원은 “식당용 물티슈의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중소 업체”라며 “가습기살균제 등 저렴한 유해화학물질들이 일반 물티슈 보다 더 많이 사용 된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지난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되었을 때, 식약처는 “해당 관할부처는 기술표준원으로 기술표준원의 공식조사와 입장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 ‘부처이기주의’ 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이번 식당용 물티슈 사건 역시, “무책임함을 넘어,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비판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식약처에서 선제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규제하고 대응했어야 한다”며 연말까지 관리체계를 식약처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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