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주성 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묻지마범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묻지마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묻지마범죄가 5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50%이상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분석에 따르면, 163건중 54%인 89건이 길거리에서 일어났으며, 공공장소에서도 21건(13%)가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6월) 범죄유형으로 상해사건이 절반이 넘는 131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사건이 58건(24%)이었으며, 폭행 24건(%),협박 17건(%), 손괴 6건(%), 방화 3건(%)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무직이 101명(62%), 일용노동자 31명(19%)으로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119명(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50대의 경우 12년에 5명이었으나, 14년에는 16명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25일 일어난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까지 연이은 묻지마 사건 이후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한 뒤, “법무부와 검찰은 처벌 등 범죄자 개인에 대한 사후 처리와 함께, 범죄예방에 보다 힘써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정신질환자 및 조현병 환자 관리, 정신보건시스템 확충, ‘묻지마 범죄’ 유형 관리 매뉴얼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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