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혜미 기자
여성가족부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02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6,461억원 대비 8.7%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년 대비 10.6%(353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6.6%(208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된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양육방법 교육과 취약가정 부모 대상 1:1 맞춤형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아이돌봄 지원연령 확대 등 보육 인프라가 강화되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되고 정서‧행동 장애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유 지원 인프라가 확대된다.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치료비‧간병비 등 치료 및 맞춤형 사업비를 증액하여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201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각지대 없이 투입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며 “부모교육 활성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등 자녀양육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등 가족 행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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