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 이어 지금까지 장관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이른 바 교육부 엘리트가 자신은 우리사회의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민중 99%는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가 오늘 이에 대해 사과를 발표하고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 후 경위를 조사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개인일탈로 빗발치는 국민 분노만 피하고 나면 끝 날 일이 아니다. 나 정책관의 자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교육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라는 초유의 국민계몽프로젝트로 국민을 편 가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최근까지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애태웠던 교육부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려진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애쓰는 백만 공무원 전체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발언 당사자를 비롯해 교육부는 대대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이 천황폐하를 외치고 일본 자위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예의라고 주장하는 전 국회의원의 발언이 공중파를 타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바로 세우기 바란다.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서비스하는 서번트(Civil Servant)이지 99% 국민 위에 군림하는 1%가 아니다.
201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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