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주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을)은 제2외곽순환도로 한강구간은 터널 보다 교량이 더 안전한 만큼, 국민안전처가 해당 안건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행위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결산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지난 5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쏟아졌다.
홍철호 의원은 “제2외곽순환도로 한강구간에 터널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번 지진과 유사한) 사고발생시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면서 “국민안전처는 해당안건과 관련한 협의기관이 아닌데, 국무총리실을 통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그동안 터널보다는 교량이 더 경제적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 울산 지진사태를 볼 때, 안전에 있어서도 교량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참고로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민안전처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 만큼 이번에 안전처장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화답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와 함께 ▲추경예산은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에 편성 필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안전교부세’ 신설 ▲ 3대이상 거주세대 세제혜택 ▲일본과의 지진예보 협조 ▲ 기상청 지진업무 안전처 이관 ▲불법폭력집회 근절을 위한 결단 요구 등 실질적인 민생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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