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바친 피와 청춘, 돌아온 것은 생활고와 참전수당 1만원



6.25 한국전쟁 종전 66년이다. 소년소녀병으로, 학도병으로 피와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켰던 참전용사들의 상당수가 극심한 생활고와 후유증으로 얻은 병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무공수훈자나 상이군인 등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6.25 참전용사는 지자체 별로천차만별인 참전 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부수적 혜택이 전부이다. 전시에 몸바쳐 조국을 지킨 국민에게까지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똑같이 나라를 지켰는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참전수당은 1만원에서부터 20만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을 누볐던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상이 사는 지역에 따라 왜 달라야 하는지, 현재 정부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비 노력은 무엇인지, 주무부처는 참전용사와 국민들이 납득이 갈만한 설명과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 국가 수호 의지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에 참전용사에 대한 현재 정부의 예우가 시사 하는 바를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장애 보조금, 주택, 교육 등 다각적인 차원의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안보위기론과 애국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애국을 몸소 실천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뒷전이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보상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고귀한 희생을 제대로 기리고 받드는 길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국가 수호 의지 증진과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안보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갈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