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놓은 해명은 후안무치하다.
강은희 장관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로서는 충분한 지원을 다했고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어도 민간단체들의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간단체들은 갑자기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게 돼서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영세한 형편들이어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올해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가 한일 합의 이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통탄할 노릇이다.
여성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할 여성가족부다. ‘전시 성폭력 근절’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알려야하는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또 별세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1명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의 가슴에 더욱 깊은 상처를 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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