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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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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 없으면 신당도 없다
- 최진석의 안철수 학습효과통일국민당 대선후보 정주영의 대국민 약속인 반값 아파트는 공약을 내건 인물이 다름 아닌 현대건설 창업자 정주영이었기에 호소...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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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자회사 통해 휴게소 등 사업장 운영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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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간 잼버리 집행위원회 대면회의 `0회`
-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회에서 4년간 단 한 번의 대면회의도 없이 예·결산 승인, 주요 사업계획 승인·운영, 위원총회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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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립 치료감호시설, 10 년째 정신건강복지법령 위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8일, 국립법무병원의 전체 수용인원 대비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치료감호시스템의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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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재가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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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대통령실까지 행진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행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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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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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석열 정부,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부역 말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비판...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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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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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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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차별범죄 대응위해 자치구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
- 서울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3일 오전 10시 30분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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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
-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는 22일 오후 총리 관...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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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최근 5년간 121건...올해만 24건 발생
-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근절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또 다른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상호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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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항소심 출석…`조민 기소` 등 질문에는 `침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등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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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흉기난동 범죄에 따른 지하철 경계근무 강화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큰 사회적 위험요소로 자리잡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 지하철 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근무 중인 지...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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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신림동 성폭행 사건 관련 `순찰 강화` 지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신림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18일 경찰청에 순찰 활동 강화 등을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찰청장은 112신고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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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동관 청문회`서 자녀학폭·언론장악 의혹 공방
-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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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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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
-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