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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11 행자부.민원처리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2016-02-11
2. 23312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 7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 2016-03-19
3. 23313 7월부터 공항 주변지역 주민 지원·재산권 보호 확대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공항소음방지법｣을 지난해에 개정(’15.12.31)하였고,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 2016-06-29
4. 23314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되어 각종 FTA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이 보호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 2016-06-29
5. 23315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확인. 20대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대우해양조선 정상화지원 방안에 개입되었던 것으로 벍혀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은 지난 해 개최된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이라는 문건을 4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하였다. 그 동안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의 공개로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 정상... 2016-07-04
6. 23316 행자부장관-中企, 기업애로 해소 위해 머리 맞대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중소기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와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초청하여 성사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6년만의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홍윤식 장관을 비롯... 2016-07-09
7. 23317 질병관리본부,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부산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모기의 50%이상 분류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7월 11일 발령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집된 모기는 부산지역에서 7월 7일 채집한 모기로, 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 2016-07-11
8. 23318 부실우려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실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우려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25일부터 7일간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3년간 당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입 감소,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8.10. 수)를 거... 2016-08-26
9. 23319 농식품부 장관, 경계단계에서의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2016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회의실)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분과)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위기단계 조정(주의 → 경계)에 따른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 김장관은 당초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되는 구제역 가상방역훈련(CPX) 참... 2016-11-24
10. 23320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 위해 외국 업체에 지불한 비용…1조 7000억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 업체에 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 비용 4조 1547억원의 43.1%인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출처=황희 의원실)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 정비업체에 1조 7907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