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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291 산업부, 중기청 못받은 기술료 389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R&D 기술료 미납액이 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는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등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2015-10-05
2. 23292 경찰청,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특별팀 설치.운영 경찰청은 대구청 지수대에서 정모씨를 검거하고, 유모씨 변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희팔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찰청에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특별팀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수사1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정보과 등 총12명으로 총괄반, 조사... 2015-10-22
3. 23293 금융기관 대출 ‘인지세 면세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 정호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2월 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전소비대차)을 받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오던 인지세를 일부 경감하여 면세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 2016-02-06
4. 23294 행자부.민원처리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2016-02-11
5. 23295 지방재정 정보, 이제 한 곳에서 쉽게 본다 앞으로 내가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와 함께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축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 2016-03-16
6. 23296 창원시, 진해군항제 기간 중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전국 최대 벚꽃축제인 '제54회 진해군항제'가 시작됐다. '꽃으로 전하는 희망, 군항을 울리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해구 전역에서 축제가 열림에 따라 창원시는 관광객들을 위해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 이 '자전거 무료 대여소'는 진해루 故 한주호 준위 동상 옆 공터에 있으며 여기에는 창원시자전거연합회가 준비... 2016-04-02
7. 23297 새누리당은 속초 푸른바다를 돈 선거로 뒤덮은 것인가 강원도 속초에서 새누리당 주연 돈 봉투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속초가 지역구인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한다. 속초·양양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도 참석한 이 모임이 끝난 후 동창회 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것이 사... 2016-04-11
8. 23298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 2016-04-19
9. 23299 2016 안보사랑 경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6월 24일 16:00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2016 안보사랑 경연대회？ 공모전의 수상자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안보사랑 경연대회 공모전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광고영상, 시엠송(CM Song), 광고지(포스터), 북한이탈주민 체험수기, 글... 2016-06-25
10. 23300 가습기 피해 재발방지 법률을 옥시 대리인에게? 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 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