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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01 「제25회 도로의 날」기념행사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도로협회(회장 김학송)는 7월 7일(목) 오후 2시 더케이(The-K)호텔서울에서｢제25회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도로의 날(7.7일)은 국가 경제발전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올해 기념행사는 제25회 서... 2016-07-08
2. 23302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번호 대폭 사라진다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 2016-07-13
3. 23303 조선시대에도 출산장려 정책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 쌍둥이를 출산한 노비에게 지원금을 하사하는 문제에 대해 임금과 신하가 논의한 장면이 있다. 세 쌍둥이를 낳으면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는데 세 쌍둥이 중 두 아이가 죽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결국 쌀 5석만 하사하는 ... 2016-07-19
4. 23304 전국 학교 우레탄 트랙 64%, 기준치 이상 납 검출 국회 유성엽의원이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전국 2,763개 학교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1,767개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 90mg/kg을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기준치 초과교는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24곳 중 22곳, 중학교 13곳 중 12곳, 고등학교 20곳 중 17곳, 특수학교 2곳 중 2곳으로 ... 2016-07-25
5. 23305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 2016-08-11
6. 23306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7일(화)부터 7월 19... 2016-08-12
7. 23307 금천구,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금천구는 3월 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전경(사진=금천구청 제공)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비행·일... 2023-02-23
8. 23308 김윤덕의원,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에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 2015-07-30
9. 23309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868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2월 3일 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1개월간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 61명)을 형사입건하였다. 그동안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 2016-03-07
10. 23310 구멍 뚤린 청사 보안 대폭 손질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발생한 정부서울청사 보안사고와 관련해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청사 보안강화 T/F』를 6일 발족했다. T/F팀은 총괄팀, 경찰경비팀, 피씨(PC) 보안팀, 공무원증 및 복무대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고, 정부청사 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F팀 각 분야 별로는, 총괄팀(서울청... 20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