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주경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9월 4일,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인 심팩에서 기업 노사대표 및 대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는 장년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고용 제도”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충과 장년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과제의 하나로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또한 황 총리는 “금년 내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재정 및 세제지원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동참해서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총리는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어 노동개혁 논의가 진행되고있는데 이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하였다.
간담회에는 심팩, 두산산업차량, 에몬스가구, 선창산업 등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노사 대표와 삼성,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노사가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팩 등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회사의 숙련인력 계속 활용 필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연장 요구를 반영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또한 삼성,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은 상당수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기도입하고 있으며, ’16년 정년의무화에 맞추어 해당사업장 모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청년 취업률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노동개혁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황 총리는 간담회 후 심팩공장을 돌아보며 내년부터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들을 만나 청년층의 취업난과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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