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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악성사기」 단속 결과 ·8,059명(구속830) 검거 - 사기범죄 검거율 5.7% 증가, 구속인원 47.1% 증가

장재훈 기자

  • 기사등록 2015-06-23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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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가 매년 증가하여, 서민경제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찰은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서 경제팀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악성사기 전담팀 구축을 통해 체제를 정비하였다.

경제팀을 현재인원 2,921명에서 3,126명으로 205명 증원했고 악성사기 전담팀을 전국에 총 731명을 배정했다.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큰 금융사기·중소상공인 대상사기, 노인 대상사기를 「3대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3월9일부터 집중 단속하고, 악성사기범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였다.


3월9일부터 6월 16일까지 100일간 「3대 악성사기」를 단속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범’은 3,893건, 5,435명(구속 612명)을 검거하였다.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은 총 1,393건 1,563명(구속 138)을 검거하였고, 사전조사예약제*를 통해 230건의 야간·휴일조사를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건강식품 떴다방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은 총 701건, 1,061명(구속 70)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관서별 ‘악성사기범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사기 기소중지자(수배자) 등 2,208명을 선정해 그 중 1,011명을 검거하였다.


악성사기범 전담팀 운영 및 적극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사기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율 대폭 향상(1~5월간), 사기범죄 검거건수는 ’14년 68,813건에서 ’15년 74,976건으로 6,163건 증가하여 전년대비 9.0% 증가하였고, 사기범죄 검거율은 ’14년 67.8%에서 ’15년 73.5%로 5.7% 향상되었다.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속인원 및 구속률 대폭 증가, 사기로 인한 구속자는 ’14년 1,278명에서 ’15년 1,880명으로 602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7.1%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기 범죄자의 구속비율도 ’14년 0.93%에서 ’15년 1.43%로 높아져 전년대비는 53.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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