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장재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을 특별 단속중이며 중점 단속 대상인 ‘이륜차 인도주행’을 전년 동기간 대비 10배 넘게 증가한 2,508건을 단속하였고, 이륜차 인도주행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간 대비 38.1%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륜차 인도 주행은 교통약자인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최근 외국인 상대 조사에서 우리나라 이륜차 문화 개선대상 1위로 지목된 악성 위반행위로,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이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이번 특별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찰은 이륜차 인도 주행을 최우선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문화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 평화 시장·용산 전자상가 등 이륜차 운행이 많은 지역을 654개소를 ‘이륜차 질서 확립 ZONE’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단속에 앞서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도주행 금지 플래카드(걸개형 플래카드 포함) 2,784개 설치 하고, 언론보도 181회, 도로전광판 홍보 2,778회, 방문교육 11,102회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미온적으로 단속하던 이륜차 인도주행을 집중 단속하여 전년 동기간 10배 넘게 증가한 2,508건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4년 같은 기간 동안 단속이 240건으로 지방청당 월15건에 불과하던 것이 15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륜차 인도주행에 근절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이륜차 인도주행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간 대비 21건에서 13건으로 줄어 38.1%감소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중간 점검 결과 그동안 미온적으로 처리하던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 분위기는 조성되었으나, 아직은 이륜차운전자가 인도로 주행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부족,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반이 많은 지역에 ‘인도주행 금지’ 걸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악성 위반행위가 아니라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고(사고 100건당 3.3명), ‘14년에 613명이나 사망하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2.9%나 차지하고 있어 이륜차 안전운전 문화 개선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은 이륜차 교통문화를 바로잡는 첫걸음이고 교통약자인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단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경찰의 단속활동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통무질서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을 할 예정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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