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①,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섬세한 선별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분쟁은 그만큼 복잡다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참고서 노릇은 해줄지언정 교과서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호 기자
법제처가 10월 29일 국민 생활 밀착형 법령 정보를 알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숨은 법 보물찾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법제처, 공주산성시장서 `숨은 법 보물찾기` 캠페인 개최
이번 행사는 4분기 기획홍보인 `K-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간 공주산성시장 일원에서 온·오프라인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제처는 지역 대표 명소인 공주산성시장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이벤트를 기획했다. 단순한 법령 안내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법령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다.
현장 방문객은 시장 내 주요 지점에 설치된 QR코드를 태그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생활안전, 관광환경 개선 등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령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문객들이 시장 곳곳을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 방문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 시장 상인회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현장 참여를 대폭 강화했다.
온라인 확산을 위한 인스타그램 스토리 인증 챌린지도 함께 열린다. 참여자는 현장 스티커 인증 사진을 찍어 지정 해시태그 및 법제처 공식 계정을 태그해 공유하면 된다.
법제처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캠페인 참여 영상을 선보이는 등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일상과 전통시장 현장에서 삶을 이롭게 바꾸는 법령 혜택을 보물찾기처럼 흥미롭게 찾아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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