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부는 31일, 지난 20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정부, `한-영 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의견 수렴
이번 의견 수렴은 통상 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127호)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접수된 국민 의견의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한글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와 법제처 검토를 완료하고 영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진행한다. 또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선 협정은 기존 27개 장 중 10개 장을 개선하고 공급망, 성평등, 반부패 등 13개 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품 교역 안정성 제고, 원산지 규정 완화, 서비스·투자·디지털 규범 현대화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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