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관세청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8월 28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
관세청,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선정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7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관세청은 내부 전문가 심사와 함께 ‘소통24’를 활용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최종 심사는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주관했다. 위원회는 현장 발표 과제별 질의응답과 심층 토론을 거쳐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 창의성을 평가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을 확정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가 차지했다. 해당 사례는 여행자가 국가별 규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마약류 성분 의약품 반입 문제를 외교부 로밍 플랫폼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상에는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유통 차단 민관 협업, 출국취소 재입국 여행자의 면세범위 적용 절차 마련, 면세점 환불 편의 제고를 위한 세금 부과취소 절차 마련 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첨단산업 R&D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 개선, 밀수출 도난차량의 국내 환수 지원, 체납기업 맞춤형 관리, 원유 하선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K-푸드 중소기업 대상 3단계 수출 지원 등 5건에 돌아갔다.
관세청은 이 날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방침이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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