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삶 개선하고 기본권 지키는 국회 만들겠다`
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조 덕분에 민생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현행법이 환경권과 기본 보호 의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나 기한 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향후 국회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국회는 아직 개정되지 못한 위헌법률들을 꾸준히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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