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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삶 개선하고 기본권 지키는 국회 만들겠다` - 26일 본회의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처리 의미 강조 - 미진한 위헌법률 정비해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당부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6-08-26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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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삶 개선하고 기본권 지키는 국회 만들겠다`

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조 덕분에 민생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현행법이 환경권과 기본 보호 의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나 기한 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향후 국회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국회는 아직 개정되지 못한 위헌법률들을 꾸준히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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