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석준)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국회 외통위, 2025회계연도 결산 상정 및 소관 부처 업무보고 실시
송석준 위원장은 이 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여야 위원들은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및 일정 조정 등 연합방위태세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소통 현황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와 통상 압박 상황에서 기업 이슈 등 잠재적 갈등 요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 외교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장기간 해킹 노출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의 늑장 대응과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익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외교 추진 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 분야에서는 `북향민` 명칭 변경 논란 등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탈북민과 하나원 거주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변화하는 대외 정세 속에서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평화 전략 수립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이 날 안건 상정에 앞서 18일자 위원 사보임에 따라 신임 김영호 위원의 인사말씀이 진행되었다.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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