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승희 기자
기획예산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8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주요 정책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조직문화 개선 및 주요 정책 과제 점검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갑질 근절 교육과 보고서 양식 통일, 불필요한 출장 최소화 등 즉시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간부들에게 `직원들이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담당 부서에는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날 박 장관은 8월이 그간의 정책 준비를 마무리하고 국민 앞에 선보이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8월은 그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온 과제들을 국민들께 선보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당면 현안을 살폈다.
우선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철저한 마무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모든 정책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만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 패키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주거 등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 장관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혼 페널티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기국회 대응책도 논의됐다. 공익신고장려기금법과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주요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입법 절차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을지연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연습을 통해 비상대응 체계와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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