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23.6.~2026.5.) 월간 합산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만1,844건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 확충과 위험행위 단속, 안전요원 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휴가철인 7∼8월에도 관련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이 안전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분석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7∼8월에 집중됐으며, 2025년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은 3,0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83건보다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은 안전시설 설치와 정비 요구, 구명조끼와 구명환 등 구조장비 관리 요구, 위험행위 지도·단속 강화,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전 홍보 확대, 안전요원 배치 및 관리 개선, 미등록 물놀이시설 단속 요청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원에는 계곡과 폭포 주변에 펜스와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과 노후된 구명조끼 및 구조장비 교체 요구가 다수 포함됐다. 또 다이빙 금지구역과 수영 금지구역에서의 위험행위 단속, 계곡 내 음주행위 관리 강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와 안전 표지판 보강,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증원 및 근무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이어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안전시설물 관리 강화, 위험 예방 조치 확대, 안전요원 운영 내실화 등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5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전체 민원은 145만3,14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보다 5.6%,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의 민원이 전달보다 11.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의 및 이의신청` 관련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지방정부 민원이 전달보다 8.4%, 공공기관은 2.5% 증가한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3.2%, 교육청은 24.0%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증가로 민원이 54.7% 늘어난 4,669건을 기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전달보다 121.3% 증가한 385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6·3 지방선거 관련 민원이 집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달보다 464.3% 증가한 3,205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담은 `국민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민원 동향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들도 주요 민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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