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수은, 개발금융으로 개도국 · 우리 기업 `동반 성장` 모색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발금융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도국 경제사회개발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는 재원이 부족하고, 상업금융은 위험이 커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에 민간재원을 동원해 개도국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하는 `개발금융`이 새로운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금융이 전통적인 수출금융처럼, 한국의 수출 촉진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개도국의 개발로 한국 기업의 수출과 투자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수은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개발금융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다자개발은행(MDB), 개발금융기관(DFI) 및 컨설팅사 등 12개 기관을 초청해 ▲전 세계 개발금융 트렌드 ▲개발금융의 필요성과 실제 사례 ▲개발금융을 통한 프로젝트 성과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외교·안보·경제 환경에 맞춰 개발금융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개발금융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 방안과 함께, 투입된 자금이 개도국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개발효과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게도 개발금융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개발금융 도입을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 나가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기연 행장은 "공적재원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개발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한국형 개발금융의 성공적인 안착은 우리나라의 대외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수은은 그간 축적한 수출금융 역량을 개발금융 분야로 확대해 개도국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도 함께 넓혀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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