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수출입은행, EDCF혁신전략 보고회...투명 · 공정 원년 선언하며 AI 등 미래전략 추진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업·유관기관·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공동 개최한 이번 보고회는 EDCF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공급망·문화 등 중점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혁신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유튜브(EDCF Korea)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번 혁신전략은 개발협력 환경의 빠른 변화에서 출발했다.
공여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개발수요는 늘어 재원 격차가 벌어지고, 공적개발원조(ODA)가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민 신뢰와 사업 효과성 확보 요구도 한층 커졌다.
이에 보고회에서는 ▲투명성·책임성 강화 ▲AI·공급망·문화 중점분야 집중 ▲우리기업 사업 현장 애로 해소를 골자로 한 EDCF 혁신전략이 제시됐다.
▲ (투명성·책임성 강화) 먼저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의 발굴부터 승인·평가 과정의 핵심 사업 정보를 공개한다.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함으로써 부당한 외부 개입의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수은 심사 단계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 현장점검과 내부신고 제도를 새로 갖추는 한편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촘촘히 한다.
▲ (AI·공급망·문화 집중) 2026∼2028년 3년간 9조원 규모의 EDCF를 신규 승인하는 중기운용방향도 함께 소개됐다.
개도국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AI·공급망·문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우리 AI 경쟁력과 개도국 디지털 수요가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K-콘텐츠 확산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는 등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큰 시그니처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 (우리기업 사업 현장 애로 해소)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환율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현지 소요비용에 대한 현지화 계약 등을 위한 수원국과 협의를 강화해 나간다.
황기연 행장은 "오늘로 EDCF는 완전히 새로워진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EDCF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금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이 약속을 토대로 AI·공급망·문화 분야의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개발협력으로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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