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0일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방정부와 지역 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 등 광주·전남 지역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권역별 성장동력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정부가 제안한 성장엔진 희망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점검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포럼을 시작으로 제주, 중부권, 대경권, 전북, 강원, 동남권 등 수도권을 제외한 5극3특 전 권역을 순회하며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은 초광역권과 특별자치권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핵심 산업을 육성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이다. 산업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과 금융, 인력, 인프라,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7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지방정부가 제출한 성장엔진 수요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 투자 계획, 미래 성장 가능성, 국가 산업전략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서남권 성장동력 발굴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광주연구원은 ‘서남권 산업 현황 및 육성방향 제언’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과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지역정책학회 회장인 나주몽 교수가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혁신기관 관계자들이 성장엔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기아자동차 김희삼 상무는 “성장엔진과 연계해 광주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서남권 자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각 권역이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각 권역과의 협의를 거쳐 성장엔진 산업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특례 등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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