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가 지원사업 신청률을 크게 끌어올리며 정책 전달 효과를 입증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시범운영 성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직접 찾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가 사업 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공고 중심의 정책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로 활용되던 152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에 동의한 81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사업별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알림톡을 발송함으로써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기존 중기부 사업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주요 대상인 20~40대 여성 소상공인 21만3천 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 결과, 사업 신청 건수가 발송 이전보다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의 신청 건수는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지원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확인됐다. 중기부는 별도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지원 사업과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 연령, 성별 등 자격 요건을 반영해 총 6만7천 건의 알림톡을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의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의 경우 울산 지역 음식점업과 커피전문점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천386명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 5개 사업의 신청 건수는 알림톡 발송 전과 비교해 4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 신청자 가운데 알림톡 수신자의 신청·접수 비중도 31.1%에 달해 정책 알림 서비스가 실제 사업 참여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정책 안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홍보 대상 사업을 상시 발굴하고 안내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한 정책 안내의 정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 지표를 확대하고 사업별 대상자 선별 기준도 더욱 정교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정책 알림톡 서비스가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간 축적한 소상공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별·상황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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