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규모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7,017만6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 1,004억7,239만7천㎡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3년 0.2%, 2024년 1.2%, 2025년 0.8%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 7.9%, 유럽 6.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8.5%, 전남 14.9%, 경북 13.5%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기타 용도가 68.1%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21.7%, 주거용 4.2%가 뒤를 이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동포가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외국법인 33.3%, 순수 외국인 10.9%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231호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1,965만호의 0.55%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율은 2023년 9.5%, 2024년 9.6%, 2025년 8.0%로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은 유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천호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 2만3천호, 캐나다인 6,500호, 대만인 3,400호, 베트남인과 호주인이 각각 2,000호, 일본인 1,600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명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4만2천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5천호, 인천 1만1천호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 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과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다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가 토지와 주택 보유 확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등록외국인 수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23년 134만9천명, 2024년 148만8천명, 2025년 160만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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