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정부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이후 대중교통 이용은 늘고 도시철도 혼잡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4월 전국 평균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은 약 1,060만 명에서 1,100만 명으로 늘었다.
통행량 기준으로는 2,120만 회에서 2,200만 회로 증가했다. 대광위는 1인당 대중교통 이용을 출근과 퇴근 2회로 전제해 이용객을 산정했다. 늘어난 이용객 40만 명은 승용차 약 30만3,000대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승용차당 평균 재차인원 1.32명을 적용한 수치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도 일부 확인됐다. 4월 서울 도시철도 평균 최고혼잡도는 1주차 159.7%에서 5주차 156%로 3.7%포인트 낮아졌다. 혼잡도 150%를 초과한 구간도 평균 2.8개에서 1.5개로 줄었다.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도 이용 시간 분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는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인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는 방식이다. 적용 이후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량의 약 2%가 다른 시간대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광위는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대책은 발표 전 우선 시행하는 선제대책 10건, 발표 후 수일 내 시행하는 즉시대책 7건, 석유 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 시 추진하는 심각대책 5건, 중장기 제도개선 중심의 근본대책 10건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선제대책은 시행이 완료됐고, 즉시대책 7건 중 2건은 완료, 5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심각·근본 단계 대책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권고와 민간부문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 매뉴얼 배포는 4월 29일까지 완료됐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광역버스는 수원·의정부 등 7개 노선에서 22회 증회가 지난 19일 완료됐다. 2개 노선 5회 증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시철도는 경인선 대방역 등 5개 역사에 급행열차 15회 추가 정차를 5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대국민 안내자료를 배포했으며, 각 보험사는 이달 안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혼잡 현장 점검도 이어졌다. 대광위는 지난 8일 9호선 개화역, 14일 2·4호선 사당역 등 주요 혼잡 현장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주요 혼잡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대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대책 이행상황과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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