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남도, 석유화학 ·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58억 원 투입
전라남도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에 이어 중동 상황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과 생산비 급등이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동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물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광양만권 중소 철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했다. 이어 정부 추경을 통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광양에 국비 40억 5천만 원을 확보, 지방비를 포함한 총 58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원 강도를 대폭 높인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시제품 제작, 기술 사업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폭넓게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의 원료 다변화를 위한 생산장비 개조, 철강기업의 물류 인프라 개선 등 생산비 절감과 공정 효율화에 지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기술 고도화도 본격화한다. 지난 5년간 소부장 생태계의 기틀을 닦은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0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위기산업 타깃형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다.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연계한 융합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사후관리(3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업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한 산업 위기로 인식하고, 산업통상부와 기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변경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기 업종 산업용 전기요금 한시적 지원, 국고 보조율 인상 등 지역 기업의 숙원을 반영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을 끌어내는 것이다. 경제 지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경제의 핵심 축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대외 변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기업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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