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①,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섬세한 선별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분쟁은 그만큼 복잡다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참고서 노릇은 해줄지언정 교과서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케이아이비를 방문하여 생산공장을 둘러보고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불안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확보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대응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아이비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기업으로,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재료 수급 차질 우려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화학 기반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 특성상 외부 변수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박한규 대표이사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이 우려되며, 특히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제1차관은 “심각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식음료 포장용기 제조업체로서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수출바우처 1,000억원 등 추경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 제1차관은 “현장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정책자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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