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관세청이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최우선 통관과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종욱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최우선 통관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료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이번 점검은 전날 시행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에 맞춰 진행됐다. 해당 고시에 따라 관세청은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7종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즉시 지정했다. 이는 수입된 원료가 창고에 묶이지 않고 신속히 시장에 유통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 이 차장은 최근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될 경우 통관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제조공정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적극 안내하고, 이미 통관된 물품도 사후 신청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원가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등 신속 통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지원을 지속하며, 국내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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