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병원이 휴·폐업하더라도 국민이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도 국가가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약 3만 건의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 이관에는 제약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한방 의료기관까지 보관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시스템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전용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2월에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API를 개방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 기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도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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