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이달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 외교서한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자료다. 대상에는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됐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과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주고받은 서한, 중국 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 전문, 국제적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당시 외교 현장의 맥락과 판단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책 기록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회의 자료들이 공개된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보고 흐름, 의사결정의 근거와 쟁점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설명이다.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들은 과거 정상 간의 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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