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며, 장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향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통행료 50%가 지원되는 일산대교
경기도는 새해 첫날부터 일산대교 승용차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50% 인하했다. 이에 따라 2·3종 차량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 차량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민자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로 인해 발생해 온 교통비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결정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재정 분담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도민 이동권 보장을 우선하겠다며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했다. 이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에 필요한 총 400억 원 중 절반인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는 통행료 인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은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경기도 지원을 토대로 김포 시민 출퇴근 차량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파주시로도 무료화 논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확정했으며,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반영을 추진해 2026년 전면 무료화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법적 분쟁으로 중단됐다. 이후 민선 8기 들어서도 경기도는 협상과 소송 대응을 병행하며 해법을 모색해 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가 함께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나서 도민의 교통 복지를 완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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