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제1차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한 범정부 민관 합동 협의체의 첫 회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총 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을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전력공급 10개, 재생에너지 연계 73개, 관련 송변전 시설 16개로 구성된다.
정부는 인허가 특례와 주민지원 확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2040년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산업육성 전략도 논의됐다. HVDC는 장거리·대용량 전력 전송과 재생에너지 연계에 강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이후 수출산업화를 통해 HVDC 분야 글로벌 상위 3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안정화 방안도 다뤄졌다. 가을철은 태양광 발전량은 늘어나지만 냉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특성상 전력망 불안정이 우려된다.
전력 당국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를 계통안정화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급 균형 유지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망 확충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 위원회는 기술 검토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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