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으로 상향되는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을 찾아 제도 시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소상공인 예금자 등이 함께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가입한 통장을 펼쳐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하며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를 상징하는 표시이자, 금융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24년 만의 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가 얻는 최대 혜택은 ‘국민 신뢰’라며, 이는 단순히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제도적 토양 위에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상품 설명서와 통장에 제도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준 금융회사들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동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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